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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희의 Law&Rule] 음주운전과 국가대표 결격사유

지난 5월 9일 청주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를 받은 스피드스케이팅선수 김민석과 정재웅에게 각각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사건은 작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민석, 정재웅, 정재원, 정선교 등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4인은 2022년 7월 22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오후 훈련 종료 후 감독의 허락을 받고 외출,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다. 김민석의 차량을 정재웅이 운전해 돌아왔다. 이렇게 1차 음주와 음주운전이 있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김민석은 선수촌 안에서 정재웅과 정선교를 태우고 운전해서 이동했고, 이들과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박지윤을 태우고 복귀하다가 선수촌 내 보도블록 경계석에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 장소가 선수촌 안팎이고, 이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고, 특히 김민석과 정재원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메달리스트여서 더욱 논란이 됐다. 2차 음주운전 및 사고를 낸 김민석은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1차 음주운전을 한 정재웅은 자격정지 1년,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탑승한 정선교와 정재원은 각각 자격정지 6개월과 2개월, 마지막으로 김진수 감독은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대한빙상경기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2022년 8월 8일).직접 음주운전을 한 김민석과 정재웅은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선수촌 내부는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도로’가 아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 외의 곳에서 운행하는 경우도 처벌하는 만큼 김민석도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벌금 8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3월에 그대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들에게 4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눈여겨볼 점은 김민석과 정재웅이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형사피고인의 권리이고, 불복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선수들 모두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청구하지 않아 자격정지가 확정된 상황에서 형사재판의 벌금형에 불복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제10조는 국가대표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이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정하고 있다(9호). 구체적으로 ①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3년이 지나야, ②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2년이 지나야 비로소 국가대표가 될 자격을 취득한다. 김민석의 경우 2024년 2월경, 정재웅의 경우 2023년 8월경 ‘선수 자격정지’가 종료한다. 하지만 법원이 선고한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이면 2026년 3월경에, 500만 원 미만이면 2025년 5월경에 ‘국가대표 결격 기간’이 종료한다. 결국 김민석과 정재웅은 벌금형 금액에 따라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는 만큼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면, 2025년 가을에 열릴 예정인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선발전에 출전할 수 있고, 2026년 2월에 개최되는 제25회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참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국가대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다. 이번 정식재판 결과가 다음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기회에 머물지 않고, 진정으로 국가대표의 의미와 태극마크의 무게를 절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변호사 한민희 법률사무소 (사법연수원 44기) 2023.05.24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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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마친 정재원, 복귀전서 1만m 우승…월드컵 출전 성큼

정재원(의정부시청)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파견 선수 선발전 남자 100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정재원은 21일 서울 태릉 국제스케이트장에서 열린 제57회 전국남녀 종목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권대회 겸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대회 파견선수 선발전 남자 10000m에서 14분24초49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2~3위 박성윤(별내고)이 14분25초04, 문현웅(의정부시청)이 14분40초83였다. 정재원은 지난 19일 남자 5000m에서 6분 48초90으로 이승훈(IHQ·6분43초19)에 이어 은메달을 딴 데 이어 장거리 두 종목에서 모두 메달을 획득하며 2022~23시즌 ISU 월드컵 출전을 사실상 굳혔다. 빙상연맹은 24일 경기력 향상 위원회를 거쳐 출전 선수 명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재원은 대표팀 합숙 훈련이 진행 중이던 7월 22일 충북 진천선수촌 인근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사실이 알려졌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민석과 정재웅(이상 성남시청)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까지 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회의를 열고 이들에게 징계를 내렸고, 정재원은 2개월의 자격 정지 징계를 마친 뒤 이번 대회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남자 1500m에선 양호준(의정부고)이 1분51초01로 우승했고, 이승훈이 1분 51초70으로 2위를 차지했다. 엄천호(스포츠토토)가 1분51초75로 3위, 정재원은 5위(1분52초33)에 올랐다. 여자 1500m는 김민선(의정부시청)이 2분02초47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박지우(강원도청·2분05초24)와 강수민(고려대·2분05초45)이 2~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여자 5000m는 정유나(전주제일고)가 8분05초90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형석 기자 2022.10.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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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빙속 김민석,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

음주운전 사고를 낸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국가대표 김민석(성남시청)이 선수 자격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았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어 김민석, 정재웅(성남시청), 정재원(의정부시청), 정선교(스포츠토토) 등 선수 4명과 김진수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감독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 음주운전을 한 정재웅은 자격정지 1년,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차량에 함께 탄 정선교는 자격정지 6월, 정재원은 자격정지 2개월 징계를 받았다. 김진수 대표팀 감독에겐 자격정지 1년 징계가 내려졌다. 4명의 선수는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겨울올림픽에는 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등 선수 4명은 지난달 22일 진천선수촌 인근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선수촌 내에서 보도블럭을 들이받는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김영서 기자 2022.08.0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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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연맹, 내달 8일 '음주운전' 김민석·정재웅, 감독 징계 논의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최근 음주운전을 한 김민석(성남시청)과 정재웅(성남시청) 등 5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연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은폐 및 선수에 대한 감싸기는 없었다"며 "8월 8일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김진수 감독을 포함한 김민석, 정재웅(성남시청), 정재원(의정부시청), 정선교(스포츠토토) 등 5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은 지난 22일 밤 대표팀 동료 정재원, 정재웅, 정선교 등 3명과 함께 충북 진천선수촌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했다. 이후 네 명은 김민석의 승용차를 타고 선수촌에 입촌했다. 선수촌 복귀 후 김민석과 정재웅, 정선교는 선수촌 내 웰컴센터에서 지인들과 생일파티를 하던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박지윤(의정부시청)의 연락을 받고 이 자리에 합류했다. 이후 김민석은 자신의 차량에 정재웅, 정선교, 박지윤을 태우고 숙소로 이동하다 선수촌 도로 보도블록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들은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숙소로 들어갔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선수촌 당직자에게 적발됐다. 이 외에도 정재웅 역시 같은 날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맹은 "정재웅의 음주 운전 사실은 23일 제출된 선수들의 경위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24일 김민석이 수정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김진수 감독의 승낙을 받고 외출한 뒤 저녁 식사 과정에서 음주를 했다"고 밝혔다. 연맹은 김민석과 정재웅에 대해선 음주 및 음주운전, 김진수 감독은 선수단 관리 부주의 책임을 물어 스포츠공정위원회 징계 회부를 결정했다. 다만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한 쇼트트랙 대표팀 박지윤은 징계대상에서 빠졌다. 연맹은 "선수 및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 박지윤이 당시 관련자들의 음주 여부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석 기자 2022.07.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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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속 김민석 음주운전 사고, 빙상계 끊이지 않는 사고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 동메달리스트 김민석(23·성남시청)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김민석은 지난 22일 밤 대표팀 동료 정재원(의정부시청) 정재웅(성남시청) 정선교(스포츠토토) 등 3명과 함께 충북 진천선수촌 인근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음주했다. 이후 네 명은 김민석의 승용차를 타고 선수촌에 입촌했다. 선수촌 복귀 후 김민석과 정재웅, 정선교는 선수촌 내 웰컴센터에서 지인들과 생일파티를 하던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 박지윤(의정부시청)의 연락을 받고 이 자리에 합류했다. 이후 김민석은 자신의 차량에 정재웅, 정선교, 박지윤을 태우고 숙소로 이동하다 선수촌 도로 보도블록 경계석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들은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숙소로 들어갔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선수촌 당직자에게 적발됐다. 아울러 외부에서 식사하고 선수촌으로 이동할 때 누가 운전했는지 조사 중이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은 네 선수를 포함한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전원의 선수촌 훈련을 중단시켰다. 경찰에 적발된 사고가 아니라 경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대표팀 훈련 기간 중 선수촌 밖에서 술을 마셨고, 음주운전까지 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하다. 연맹 관계자는 "선수들에게 경위서를 받고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27일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남자 1500m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중장거리 간판이다. 지난달 연맹이 주최한 성적 우수 포상 수여식에서 2021~22시즌 스피드스케이팅 최우수선수상을 받기도 했다. 평소 성실한 훈련 자세를 보였기에 이번 일이 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빙상 대표팀에서는 잊을 만하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팀 코치의 선수 성폭행 사건에 이은 동료 험담 및 승부 조작 논란으로 떠들썩했다. 남자 선수 간 훈련 중 성추행 사건까지 일어났다. 2019년에는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5명이 선수촌 내에서 음주하다 적발됐다. 연맹은 국가대표 자격 정지 2개월 징계를 내렸으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자 국가대표 훈련 제외 6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 또한 쇼트트랙 남자 선수가 선수촌 여자 숙소를 출입하다 발각되기도 했다. 이형석 기자 2022.07.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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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을 향해 달린다…형은 빨리, 동생은 멀리

정재웅(19·한국체대)과 정재원(17·동북고). 어디선가 들은 이름. 그렇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들었던 이름이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미래를 이끌 ‘골든 형제’다. 둘은 지난해 10월 태극마크를 처음 달았고, 곧바로 지난달 겨울올림픽에 함께 출전했다. 정재웅은 1000m에서 13위를 했고, 정재원은 이승훈(대한항공)·김민석(성남시청)과 팀추월에서 은메달을 땄다. 정재원은 특히 매스스타트에서 이승훈의 금메달을 위해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8위로 들어와 큰 박수를 받았다. 두 형제의 활약은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지난 11일 끝난 스피드스케이팅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로 이어졌다. 정재웅은 500m에서 한국 주니어 신기록(34초66)으로 금메달을 땄다. 정재원은 5000m에서 6분20초75의 기록으로 우승했다. 정재웅은 팀스프린트, 정재원은 팀추월에서 각각 금메달을 보태 나란히 2관왕이 됐다. 아직 10대인 형제는 벌써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기대주로 주목받고 있다. 두 사람을 지난 21일 서울 방이동 한국체대 빙상장에서 만났다. 형제는 “평창올림픽에서 기량이 크게 늘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정재웅은 “올림픽에서 1초 정도 기록을 단축했다. 세계 유명선수들과 같이 타다 보니 나도 모르게 기술이 좋아졌다”고 했다. 정재원은 “전엔 올림픽에 나가는 것만 생각했는데, 경기를 치르면서 개인 종목에서 메달을 따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다”고 했다. 정재웅 7살, 정재원 6살 때 빙판에 처음 올라섰다. 정재웅이 학교 현장실습으로 스케이팅을 접했고, 정재원은 형을 따라다니다가 1년 후 스케이트화를 신었다. 정재원은 “처음에는 둘 다 취미였다. 부모님이나 친척 중에 운동선수 출신이 없다. 엄마는 자전거도 못 탈 정도로 운동 신경이 둔하다”고 했다. 입문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재웅은 단거리(500·1000m), 정재원은 장거리(5000m)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똑같이 운동을 했는데 정재웅은 심장박동이 빨랐고, 정재원은 느렸다. 그 차이가 두 사람의 주 종목을 갈랐다. 정재원은 “심장박동이 느리면 심폐지구력이 좋다. 게다가 형은 스타트가 빠르고, 나는 느렸다”고 했다. 정재웅은 “동생과 장거리를 함께 하지 않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가 장거리를 했으면 동생한테 밀려 태극마크도 달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둘은 성격도 각자의 종목과 딱 어울린다. 형은 추진력 있는 단호한 성격이다. 동생은 생각이 많은 신중한 성격이다. 정재원은 “엄마가 뭘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키면, 나는 다양한 제품 중 뭘 사가야 하나 고민한다. 반면 형은 아무거나 집어 바로 계산한다”며 웃었다. 형제가 본격적으로 태극마크를 꿈꾸기 시작한 건 2010 밴쿠버 겨울올림픽 직후다. 당시 형은 11살, 동생은 9살이었다. 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경기를 시청했다. 정재웅을 사로잡은 건, 당시 500m에서 깜짝 금메달을 딴 모태범(은퇴)이었다. 정재웅은 “대표팀에 들어와서 (모태범) 형을 처음 봤는데 엄청 떨렸다”고 수줍게 말했다. 이와 다르게 정재원의 심장은 1만m에서 금메달을 딴 이승훈을 보며 두근거렸다. 정재원은 “(이승훈) 형과 대표팀 룸메이트였다. 함께 지내며 자기관리 법을 세세히 배웠고 큰 도움이 됐다”며 “형이 올림픽 때 고생했다고 사이클도 사줬다”고 자랑했다. 1시간 가까이 인터뷰를 하는데 형제는 데면데면했다. 정재웅은 “다들 우리 사이가 어색하다고 하는데 우린 모르겠다. 일주일 내내 같이 훈련하다 보니 익숙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둘은 전화나 문자도 자주 하지 않는다. 그나마 문자도 초성으로 건성건성 한다. ‘ㅇㄷ? (어디?)’ ‘ㅇ(응)’ 이런 식이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속으로는 애틋한 형제다. 정재원은 “형이 월드컵에 나가면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홈페이지에 들어가 계속 ‘새로 고침’을 하면서 기록을 확인한다”고 고백했다. 이에 정재웅은 “세계주니어 시상식 때 서로 사진을 찍어줬다”고 말했다. 두 사람이 형제 스케이터로 명성을 얻으면서 팬이 급증했다. 두 사람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는 올림픽 전까지도 수백 명이었지만, 현재는 수만 명에 달한다. 심지어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정재웅은 “올림픽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 같다. 그 정도로 많은 팬의 사랑을 받는다. 감사하다. 더 열심히 훈련해서 베이징올림픽 땐 꼭 메달을 따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재원은 “베이징올림픽에선 동반 메달을 가져오자”며 형의 어깨를 툭 쳤다. ■ ‘빙속 형제’ 정재웅·정재원은 「 ▶형 정재웅 생년월일: 1999년 6월 2일 체격: 키 1m74㎝·체중 60㎏ 주 종목: 500m·1000m 경력: 2018 평창올림픽 1000m 13위, 2018 세계주니어선수권 500m·팀스프린트 1위 ▶동생 정재원 생년월일: 2001년 6월 21일 체격: 키 1m75㎝·체중 62㎏ 주 종목: 5000m·팀추월 경력: 2018 평창올림픽 팀추월 2위, 2018 세계주니어선수권 5000m·팀추월 1위 」 온라인 일간스포츠 2018.03.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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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웅-정재원 형제, 주니어 월드컵서 금·은메달 획득

한국 빙속의 기대주 정재웅, 정재원(이상 동북고) 형제가 2017~2018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주니어 스피드월드컵 대회 파이널에서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형 정재웅은 3일(한국시간)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유타 올림픽 오벌에서 열린 대회 남자 500m에서 34초 83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재웅은 출전 선수 32명 중 유일하게 34초대 기록을 세우며 우승했고, 함께 출전한 박성현(사내고)은 35초19로 동메달을 획득했다.동생 정재원은 같은 대회 남자 3000m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은메달을 따냈다. 정재원은 이날 3분42초95의 기록으로 노르웨이의 알란 달 요한슨(3분40초14)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같은 종목에 나선 2018 평창겨울올림픽 남자 1500m 동메달리스트 김민석(성남시청)은 3분45초69의 기록으로 5위에 올랐다.정재웅-정재원 형제는 이번 2018 평창겨울올림픽에 나란히 국가대표로 출전한 바 있다. 정재웅은 남자 1000m 13위, 정재원은 남자 팀 추월 은메달을 따냈다.김희선 기자 kim.heeseon@joins.com 2018.03.0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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